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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질문 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본문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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