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외단열도 아니고 확장형 발코니도 아닌 경우
발코니(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모두 포함)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 또는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 중 어느 기준이 맞는건지요?
국토교통부 담당 주무관마다 해석이 상이하므로 외단열도 없고 확장형 발코니가 아닌 일반 발코니의 경우 현장에서 법령 해석 가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요망
2011년1월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2011년7월9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발코니 건축면적산정”
건축물의 외벽중 단열재 부분을 제외한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코니 또한 이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즉 외단열 내력벽이 아닌 발코니의 건축면적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임.
2013년12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493~494페이지”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 기준
2019년5월24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5월24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2020년4월7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택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확장형 발코니 주택에 외단열 시공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확장을 하지 않은 일반 발코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님.
즉 건축면적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임.
2020년7월7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의 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의 면적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
즉 건축면적은 발코니 끝선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임.
2020년12월15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 따는방법에 관한 질의”
발코니의 경우는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
제발 기존 질의 답변 한번만 찾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정반대로 와서 정말 건축법 적용 시 실무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담당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곤란한 상황을 제발 정확히 인지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단열이 아닌 일반적인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발코니 끝선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발코니 난간벽 중심선이 맞는건가요?
▣ 회신
ㅇ건축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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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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