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와 주차장과의 방화구획여부_2021.02.05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지하층의 경우 비상용승강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복도(또는 전실)와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복도 부분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반드시 있어야하는 부속공간으로 지하주차장의 면적에 산입했으므로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 주차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해석이 입법 취지와 맞는지요?

복도는 주차의 기능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이용할려면 있어야하는 공간(팬룸처럼)이며 이 부분의 면적을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층공용면적에 넣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의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도 있어 방화구획과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존 질의답변에서 “주차장의 기능과 무관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복도와 주차장과는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주차장의 기능과 유관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면 복도와 주차장과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