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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상1층 장애인용 경사로의 난간의 높이(법 끼리 서로 상충하는 경우)_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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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의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에 대하여 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의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할 것이라 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의다목의 경우 80~90센티미터 사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법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한 법에서는 80~90센티미터로 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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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에 대하여 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의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설치할 것이라 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의다목의 경우 80~90센티미터 사이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법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라고 하고 한 법에서는 80~90센티미터로 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의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다목은 장애인 등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에 설치하는 손잡이 기준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9. 4.] [보건복지부령 제159호, 2012. 9. 4.,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7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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