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취사시설이라 함은 전기나 가스 등의 열원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및 가공하는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라면을 끊여먹거나 커피를 타마실 물을 끓이는 간단한 요리를 하기 위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조그마한 가스버너나 이동식 전기레인지도 다중주택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취사시설에 포함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 동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중주택은 타 용도 건축물과 달리 경계벽 구조제한, 내부마감재료 기준 등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취사시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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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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