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에 따라 별표 5 도면 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규정에 따라
측벽 및 코아벽과 접한 세대의 욕실의 MC값은 내벽인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가령 세대간벽과 접한 욕실의 MC 값이 140인 경우, 측벽 또는 코아벽과 접한 욕실의 MC 값도 140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 회신
우리부에서는 소관 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알 수 없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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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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