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4호나목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이라 함은 옥내 및 옥외 체육시설 모두를 가리키는지요?
질의 2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에서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제1항후단에서
당해 시설이라 함은 실외체육시설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는지요?
가령 탁구장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탁구장의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4호 규정 상 주민운동시설의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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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6559호, 1999. 9. 29, 일부개정]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929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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