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은 소방기술사가 설계하는지요?
즉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설계는 소방기술사 업무인지 아니면 누구의 업무인지요?
▣ 회신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소방시설 설계도서’에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방시설 설계도서’는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작성하므로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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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ㆍ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1) 소방시설(기계ㆍ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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