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병원을 전문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려고 합니다.(현재 준비중) 방염자재를 써야하는 소방대상물관련문의차 민원을 적어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30조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대상물) 1호 근린생활중 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중 “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 치과, 한의원만 인건지 “의원”에 포함되지않는 과목의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3호 의료시설 중 의료시설이 병원에해당된다면 치과병원,한방병원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11호 “제1호부터 제 9호까지의 시설에해당하지 않는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것 지상11층 이상의 건물에 입점한 치과의원 ,한의원도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2-026663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염대상”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의원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의원, 한의원은 방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현 법령상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만 규정되어 있기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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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의료시설이 병원에 해당된다면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답변)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특정소방대상물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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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11층 이상의 건물에 입점한 치과의원, 한의원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지?
(답변)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치과의원, 한의원 뿐만 아니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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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송종호(전화번호 : 044-205-755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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