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신청번호: 1AA-2401-0884248)
■ 질의
주상복합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일부를 구획하여 비영리 무료 스포츠댄스나 밸리댄스 클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용도는 무엇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6호에 속하는 위락시설인지요? 위락시설은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ㅇ 동법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르면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모음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