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 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의 소유자를 29명으로 해서 각자 지분참여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한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29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건축주의 숫자에 제한이 있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나,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등 같은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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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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