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경사지에 설치하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지하층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층수 산정 시
각 지하층의 층수는 경사지의 경우 레벨이 제일 높은 지하층부터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층수를 부여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경우 지하 14층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일지요?
레벨이 서로 다르고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내화구조 벽 등으로 완전구획되어 오갈 수 없는 별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완전 구획된 각 구역별로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법 규정에 따라 지하 14층이지만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층번호의 경우 해당 동의 지하층은 지하2층 또는 지하4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부 이미지에서 101동의 경우 완전구획되어 가지도 않고 갈수도 없는 지하 14층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구획된 각 동의 실제 운영하는 각 동별 지하층수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8.27_경사지에 설치하는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인 경우 지하14층인지 여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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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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