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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대지의 일부를 통과한 경우_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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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 아직 접근이 불가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를 도로로 볼 수_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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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군계획예정도로와 출입이 자유로운 구거에 접하고 있는_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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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대지 사이의 고시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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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내의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및 공원 소유자의 사용 동의_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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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_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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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도로의 너비 산정기준_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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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복개된 도시군계획도로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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