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 질의
2009.05.26 17:41:4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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