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난간벽

2023년 5월 12일

2009.08.28_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

■ 질의 등록일자 2009.08.28 수정일자 2019.05.24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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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6일

파라펫 링이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위치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질의 파라펫 링이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위치한다고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회신 타사례를 찾아서 대응한다고 민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용부분인 테라스하우스 지붕에 청소를 위한 파라펫 링은 필수시설이므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여 삭제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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