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 및 답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가능 여부_2003.02.24
■ 질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 및 ”답“ 으로 되어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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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보행자도로+공원과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질문
대지와 완충녹지가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
▣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완충녹지와 접한 대지의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는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과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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