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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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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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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질문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답변 (1)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지침에 의하면 0.3mm 미만 균열도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고, 0.3mm 미만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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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질문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답변 가.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부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당초 예정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었을 공사비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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