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하자

2023년 1월 6일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질문 0.3mm 미만 균열도 하자인지 여부 ▣ 답변 (1)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지침에 의하면 0.3mm 미만 균열도 표면처리 공법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고, 0.3mm 미만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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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질문 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 답변 가. 기능상, 안정상, 미관상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부분(특히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와 당초 예정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소요되었을 공사비와의 차액을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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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4일

공동주택 건설 감정시 유의할 사항

■ 질문 공동주택 건설 감정시 유의할 사항 ▣ 답변 가. 법령적용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2013. 12. 경으로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대상으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해 2, 3, 5, 10년차로 분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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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일

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 질문 싱크대 하부 도장 미시공 시 하자인지여부 ▣ 답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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