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18.01.18
건축법 제52조제2항, 시행령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제5항, 제6항의 건축물의 외벽이라 함은
1번: 내부와 외부 사이의 벽을 가리키는 것인지?
2번: 외기와 접한 벽은 외벽이라고 가리키는지?
3번: 내부와 외부 사이의 벽으로서 단열재가 설치되는 벽을 가리키는지?
창이 없는 외부 복도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서 말하는 외벽의 마감재료를 외부 복도 끝벽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와 외부 사이의 벽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그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회신
<민원 요지>
- 외벽마감재료 기준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불연재료 등으로하여야 하는 단열재는 외벽 외측에 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 관계 법령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5.09.17_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단열재 포함하는지
2017.01.13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
2017.04.05_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의 포함사항(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2018.01.18_건축물의 마감재료에서 외벽이라 함은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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