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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질문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내 상가의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대상인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인 상가는 적용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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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관련 차면시설 설치 기준
■ 질의
맞은 편 신축 건축물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차면시설 설치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신
차면(遮面)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창문 등을 통하여 이웃 주택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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