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택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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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건축당시 연립주택이 2005년 현행법 상 다세대주택이 될 경우_2005.08.04
■ 질의
‘79년 건축 당시 공동주택 분류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연립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지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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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_2002.02.01
■ 질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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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축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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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주택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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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거의 차이?
■ 질문
주택과 주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념이고 주거는 거주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지않지만 주거에는 주거형오피스텔의 경우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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