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지면적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설치하는 완화차선도 대지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_2006.01.02
■ 질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 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완화차선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는 대지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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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 합병 가능 여부_2002.11.22
■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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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사업면적의 의미
■ 질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라목 중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면적이라 함은대지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는지?아니면 대지면적+연면적을 의미하는지?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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