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장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건축법에_2002.03.29
■ 질의
적법하게 사용승인 된 창고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의 신설로 인하여 저촉된 경우 동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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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인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창고의_2006.04.28
■ 질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대지에 접하여, 별도의 필지를 대지로 하는 건축행위가 증축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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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_2002.08.27
■ 질의
자동차정비공장은 건축법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며, 자동차정비공장은 동령 [별표 1]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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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내 기숙사의 용도분류_2003.08.20
■ 질의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입주공장으로 입주를 한정하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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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품 제조공장부지 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기계실 등의 용도분류_2003.08.04
■ 질의
1968년도에 콘크리트 타일 등 시멘트제품 제조공장으로 설립된 부지 내에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틀 수리소, 사무실,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기계실 등으로 사용하여 온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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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폐지 수거창고시설에서 폐지압착기를 설치 운영하여 작업을 할 경우 창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07.22
■ 질의
폐지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창고시설안에 폐지를 압착하기 위한 압착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창고시설 안에서 보관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창고시설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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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를 발행하는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4.08.12
■ 질의
인쇄소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일반적으로 인쇄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구체적인 판단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 목적,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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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_2002.03.19
■ 질의
멸치와 소금을 혼합한 수산물을 지하탱크에 보관하여 젓갈로 숙성시키고 숙성된 젓갈을 다시 별도의 공간에서 추출·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동 지하탱크의 용도는 공장인지 또는 창고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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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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