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

2022년 9월 26일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하나의 실의 출입문(내장재료) 변경 시 분양받은 자 전원 통보 대상인지? ▣ 답변 산업집적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아님. 하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담당 주무관이 적용하라고 할 경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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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5일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질문 보의 대수선(3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 답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는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대상 2.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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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질문 지식산업센터 출입문의 유효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 ▣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내용이 없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주무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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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일반건축물에 다락을 설치하는 것이 설계변경(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인지요

면 층고가 1.5미터(경사진 지붕의 경우 1.8미터)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락”의 구조·기능·이용형태는 다락의 목적 등에 적합하게 설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다락의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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