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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ㆍ벽 등의 손잡이 에 대한 중간점의 해석_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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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전에 추가답변을 남겼으나 답변이 없으시고 기 답변에서 전체 문맥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하여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의 구성은 맨 위부분에 우리가 핸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손잡이가 있고 난간을 대신하는 벽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병원 복도의 손잡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손잡이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에 보면 측면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보면 손잡이가 변기와 세면기 주변에 있습니다.

법에서 중간점을 사용한 후 “등”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예시임(건축법 시행령에서 발췌한 것임)

예시1.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1은 “또는”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는 난간의 손잡이 또는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요?

예시2.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시2도 “또는”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급수설비 또는 배수설비 또는 오수설비 또는 지붕의 노후화나 벽의 노후화나”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로는 해석이 어렵지않은지요?

질의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는 “난간의 손잡이 또는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되는지요? 아니면 “난간 그리고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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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전에 추가답변을 남겼으나 답변이 없으시고 기 답변에서 전체 문맥에서만 파악이 가능하다하여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의 구성은 맨 위부분에 우리가 핸드레일이라고 부르는 손잡이가 있고 난간을 대신하는 벽에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병원 복도의 손잡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손잡이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에 보면 측면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보면 손잡이가 변기와 세면기 주변에 있습니다.

법에서 중간점을 사용한 후 “등”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예시임(건축법 시행령에서 발췌한 것임)

예시1.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1은 “또는”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는 난간의 손잡이 또는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요?

예시2.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시2도 “또는”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급수설비 또는 배수설비 또는 오수설비 또는 지붕의 노후화나 벽의 노후화나”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로는 해석이 어렵지않은지요?

질의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는 “난간의 손잡이 또는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되는지요? 아니면 “난간 그리고 벽의 손잡이”로 해석이 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는 법률에 쓰인 “난간·벽 등의 손잡이”를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이나 계약서, 행정 지침 등에 쓰인 문장은, 그것을 작성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률의 경우, 법률에서만 쓰이는 표현과 해석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어 문장 해석과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서 가운뎃점을 사용하고 ‘등’을 쓰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가운뎃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별도의 지침을 두어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그리고’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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