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최대굴착깊이는 집수정이나 승강기 하부 피트를 포함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것보다는 흙막이의 가장 아래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으로 절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흙막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집수정과 승강기 하부 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2번:집수정 또는 승강기 피트의 가장 아랫부분)을 최대굴착깊이로 보는지요?
2018.03.05_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 깊이 기준(첨부)
▣ 회신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굴착깊이에 대한 질의로써 굴착깊이는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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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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