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 깊이 기준_2018.03.0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최대굴착깊이는 집수정이나 승강기 하부 피트를 포함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것보다는 흙막이의 가장 아래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으로 절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흙막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집수정과 승강기 하부 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2번:집수정 또는 승강기 피트의 가장 아랫부분)을 최대굴착깊이로 보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최대굴착깊이는 집수정이나 승강기 하부 피트를 포함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그것보다는 흙막이의 가장 아래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으로 절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흙막이의 가장 아랫부분으로서 흙과 접하는 부분(첨부한 그림의 1번:레벨)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집수정과 승강기 하부 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2번:집수정 또는 승강기 피트의 가장 아랫부분)을 최대굴착깊이로 보는지요?

2018.03.05_지하안전영향평가의 최대 굴착 깊이 기준(첨부)

▣ 회신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굴착깊이에 대한 질의로써 굴착깊이는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