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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심의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하는지_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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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부칙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심의를 이미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최초로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니까 기존에 심의를 신청했다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심의를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소급적용한다면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건축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도 포함을 하는지요? 즉 심의를 득하여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인 경우도 포함을 하는지요?

질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와 제4조검토항목은 현재 고시된 건축법 시행규칙과 내용이 불일치하는데 건축법 시행규칙이 맞는지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회사도 아닌데 이런 실수는 줄여야되지않을지요?

어떤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두 담당자가 서로 협의도 안하고 각각 고시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두 담당자 모두 교육 및 조치요망합니다.

지금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혼선만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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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부칙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심의를 이미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최초로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니까 기존에 심의를 신청했다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심의를 신청한 경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소급적용한다면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건축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도 포함을 하는지요? 즉 심의를 득하여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인 경우도 포함을 하는지요?

질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제출서류와 제4조검토항목은 현재 고시된 건축법 시행규칙과 내용이 불일치하는데 건축법 시행규칙이 맞는지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회사도 아닌데 이런 실수는 줄여야되지않을지요?

어떤 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두 담당자가 서로 협의도 안하고 각각 고시를 했다면 이것은 행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두 담당자 모두 교육 및 조치요망합니다.

지금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혼선만 가중되었습니다.

▣ 회신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17.2.4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3의 도서 및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별표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제3조제1호 관련)

제3조(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도서

2. 설계하중에 대해 주요 구조부재의 응력 및 변위를 산정한 구조해석 전산파일

제4조(검토항목) 건축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령 제393호, 2017. 2. 3., 일부개정]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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