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저작권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요_2012.02.13

설명

■ 질의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2009년 11월23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제18조”의 경우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떤 저작권을 가리키는지요?

저작인격권은 당연히 가지는것이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 회신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된 건물(저작물성이 있는 외관 디자인 포함)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미치게 되며, 동 표준계약서 또한 이와 동일한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시행 2009. 11.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