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2호는 법 해석의 오류(정북 높이별 이격거리)_2009.09.07

■ 질의 ⇒

현행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 높이 4미터 초과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현행 법령의 문제점은 4미터 이하인 부분이 1미터 이상으로도 되고 2미터 이상으로이격해도 된다는 이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를 위와 같이 개정하면 이중해석도 피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리라 확신하오니 검토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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