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2호의 내용은 수면과 연관이 없어서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질의 1 수중에 있으면서 지하에 있는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수중에 있으면서 지표면에 고정된 공작물인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3 수면 위에 있으면서 지표면에 기둥을 내린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수상과 수중에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 상 건축물 여부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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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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