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변경전후 47페이지의 필로티 2분의1 이상 오픈 시 제외, 미충족시 바닥면적 산입 기준(기존: A, B, C, D 부분의 벽면적 산출근거가 변경: A, B, C)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필로티 벽면적 산출 해석과 일치하는지요?
즉, 서울시의 경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코어쪽 벽면적 부분은 벽면적 산출 시 제외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코어벽을 포함한 부분 필로티 전체의 벽면적을 산출하는 법제처 법령해석 19-0371(「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과 국토교통부의 벽면적 산출 질의회신(2026.04.10)와 서로 다른 해석이라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최종)_변경전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_변경후
첨부 파일
2019.11.11_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pdf
2026.04.10_공동주택 필로티 구조 벽면적 산정 기준(구조체 벽면적) 관련 질의.pdf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최종)_변경전.pdf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_변경후.pdf
▣ 회신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필로티 구조에 대해 ‘건물의 최외측 부분에 접한 벽량’이 ‘최외측 부분 전체 벽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로티 구조로 인정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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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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