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 1 가목(3)(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경사도가 다양한 하나의 땅을 평균경사도가 낮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을 분할한 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서울특별시의 경우 경사도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의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는 평균경사도 산정 시 여러 필지 중 경사도가 가장 큰 값만 사용하는지요?
질의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평균경사도 18도가 넘는 필지가 있는 경우 이 필지는 제외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각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번 질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신청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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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918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7. 30., 2011. 7. 28.>
[별표 1] <개정 2020.12.3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가. 공통분야
허가기준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21. 3. 31.]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2021. 3. 31., 일부개정]
2-1-3 허가기준 검토(법 제57조, 제58조제1항)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① 3-1-1.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제2절 분야별 검토사항 (영 별표 1의 2)
3-2-1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절 토지의 형질변경
3-4-1 입지기준
(1) 상위 계획에 부합되고 관련 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2) 그 밖에 경사도, 임상도, 표고 등에 대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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