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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벽과 접한 발코니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_2026.11.05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임의 대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경우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범위는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까지인지? 아니면 코아벽의 골조인 콘크리트벽의 중심선까지인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A부분(점선 박스부분으로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과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나 발코니에 속한 부분임)으로 이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주택의 설게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의 세부작성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는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이 맞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이 맞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첨부한 자료인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의 33페이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관련 이미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공동주택모듈정합(MC) 207~224페이지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보듯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을 벗어난 부분은 통상 발코니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초과 발코니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A부분(점선 박스부분)의 면적이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된다면 국토교통부-발코니관련기준해설의 B-7[첨부한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의 21페이지]에 속하므로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외기와 접한 공간이므로 연장시 거실과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노대가 됩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공동주택모듈정합(MC)_대한건축사협회.pdf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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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임의 대지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으로 산정할 경우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범위는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까지인지? 아니면 코아벽의 골조인 콘크리트벽의 중심선까지인지요?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A부분(점선 박스부분으로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과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나 발코니에 속한 부분임)으로 이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주택의 설게도서작성기준 별표5 도면표의 세부작성 제4호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중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서는 일반 면적산정 기준치수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이 맞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이 맞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첨부한 자료인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의 33페이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관련 이미지 및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8조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공동주택모듈정합(MC) 207~224페이지 단위세대평면도에서 보듯 코아벽 MC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을 벗어난 부분은 통상 발코니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초과 발코니 면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A부분(점선 박스부분)의 면적이 발코니 바닥면적에 산입된다면 국토교통부-발코니관련기준해설의 B-7[첨부한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의 21페이지]에 속하므로
코아의 콘크리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외기와 접한 공간이므로 연장시 거실과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되는 노대가 됩니다.

첨부 파일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공동주택모듈정합(MC)_대한건축사협회.pdf
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노대등의 면적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를 곱한 값’을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10. 6.]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026. 8.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8조(세부기준에 대한 매뉴얼의 제작ㆍ활용)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구성재의 조립기준면설정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장이 제작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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