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25.12.30_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승인대상 여부
(신청번호: 1AA-2512-2299395), ##사전승인, #건축허가, #21층, #10만제곱미터
■ 질의
건축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건축허가 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동 규모의 건축물 건축 시에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사전 승인은 도지사에게만 적용하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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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1. 9. 28., 2007. 12. 13., 2008. 12. 11., 2016. 7. 20.>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7. 12. 13.>
[제목개정 1999. 5.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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