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열병합발전 등 가스 사용이 없는 지역난방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8-106915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서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을 구획해야할 것입니다.”
이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즉,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열병합발전이나 화력발전 등으로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하라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요?
첨부 파일
2024.08.30_열병합발전 등 가스 사용이 없는 지역난방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pdf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서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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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24. 8. 7.>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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