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 제1호 1간수에서의 확보방법에서 모듈치수라 함은 1M의 배수인지?
아니면 보조모듈증분치인 끝자리가 20, 25, 50 도 가능한지?
질의 2
별표3 제1호에서 거실과 부엌(주방)/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5조제2항제1호에 부엌/식당의 각변의 치수는 보조모듈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하므로 끝자리가 20, 25, 50이 가능한지?
첨부 파일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pdf
▣ 회신
ㅇ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4항에 “안목치수 설계 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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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70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별표 3] 주요 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예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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