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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적용 시 기존_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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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인 부속용도 여부에 대해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질의회신(접수번호: 20150323000585번)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유사사례(2012년 8월 1일)를 근거로 하여 질의한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한 답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국토교통부,‘12.8.1. 질의회신)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갖추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2015년 3월 30일 당시에는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21일 보도자료(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중 4페이지에서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m를 이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공지기준(6m)을 적용하고 있어 과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아래 이미지 중 우측 개선 사항을 보면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대지내 공지기준 미적용, 부속용도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지 여건등 주변현황 검토)를 거쳐 공지기준 완화”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때도 이미지에서 편의시설(부속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비고 2)와 3)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1444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 근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한 타 지역 허가권자들의 해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은 위 규정의 부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부속용도가 아니라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인 것으로 보고 건축법 제119조제2항제5호나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의 회신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7823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주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주된용도의 부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의 적용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 현지현황과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대지내 공지기준 적용 시에는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내 공지 기준을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것처럼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에는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1444, 1AA-2602-0937823)의 답변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보지않는지요?

첨부 파일
2015.03.23_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대지안의공지 기준.pdf
2016.04.21_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부대시설공지완화포함).pdf
2026.02.26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주택법.pdf
2026.02.2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pdf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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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인 부속용도 여부에 대해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질의회신(접수번호: 20150323000585번)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국토교통부의 운영지침이 변경된 것인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유사사례(2012년 8월 1일)를 근거로 하여 질의한 공동주택 부대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대한 답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국토교통부,‘12.8.1. 질의회신)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갖추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2015년 3월 30일 당시에는 주택법령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21일 보도자료(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중 4페이지에서 대지내 공지기준 합리적 개선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 등으로부터 1m를 이격하면 되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공지기준(6m)을 적용하고 있어 과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아래 이미지 중 우측 개선 사항을 보면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너비가 제일 넓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대지내 공지기준 미적용, 부속용도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지 여건등 주변현황 검토)를 거쳐 공지기준 완화”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때도 이미지에서 편의시설(부속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비고 2)와 3)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근린생활시설을 부속용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1444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 근거와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기준에 대한 타 지역 허가권자들의 해석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은 위 규정의 부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부속용도가 아니라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인 것으로 보고 건축법 제119조제2항제5호나목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의 회신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7823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주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의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여부)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주된용도의 부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의 적용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목적 등 현지현황과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대지내 공지기준 적용 시에는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내 공지 기준을 주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것처럼 적용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에는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31444, 1AA-2602-0937823)의 답변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른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보지않는지요?

첨부 파일
2015.03.23_공동주택 부대시설의 대지안의공지 기준.pdf
2016.04.21_수요자 관점의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촉진·국민불편 감소(부대시설공지완화포함).pdf
2026.02.26_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주택법.pdf
2026.02.26_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하부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판단하는.pdf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며,
ㅇ 문의하신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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