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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_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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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임의 주택단지의 경우 상가조합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의 소유주로 구성된 상가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재건축사업의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욕심이 과한 현재 각 상가 조합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초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심의 단계부터 주택단지에서 상가(근린생활시설이나 스포츠시설)를 필지 분할하여 분리하거나 상가가 없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1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각 가구를 방문하여 재건축관련 서명 징구 업무 가능한지요?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6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즉 우편함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건축조합 관련 각종 안내문과 동의서를 우편수취함에 투입 가능한지요?

질의 2
경비원의 업무 중에 우편물이 아니면 우편함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위원회에서 우편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우편물로 만들어서 경비원에게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다면 적법한지요?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조합은 주택단지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므로 설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협조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으로 하여금 각 세대별 동의서를 우편수취함에 넣는 행위업무를 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를 재건축추지위원회와 조합에서 각 세대별로 우편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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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임의 주택단지의 경우 상가조합과 재건축추진위원회간의 다툼과 분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가의 소유주로 구성된 상가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재건축사업의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욕심이 과한 현재 각 상가 조합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방해꾼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초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건축심의 단계부터 주택단지에서 상가(근린생활시설이나 스포츠시설)를 필지 분할하여 분리하거나 상가가 없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1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각 가구를 방문하여 재건축관련 서명 징구 업무 가능한지요?
이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6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즉 우편함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건축조합 관련 각종 안내문과 동의서를 우편수취함에 투입 가능한지요?

질의 2
경비원의 업무 중에 우편물이 아니면 우편함에 투입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위원회에서 우편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하여 우편물로 만들어서 경비원에게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다면 적법한지요?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자의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위 안에서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질의 4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조합은 주택단지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므로 설사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협조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으로 하여금 각 세대별 동의서를 우편수취함에 넣는 행위업무를 시킬 수 없는 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를 재건축추지위원회와 조합에서 각 세대별로 우편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② 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19.]

OO아파트 관리규약 샘플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영 제69조의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법 제 6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생활지원센터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관리규약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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