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옥상 난간벽(파라펫)의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공간으로 된 경우 지붕의 난간벽 전체 둘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지붕에는 난간벽 외에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옥상구조물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난간벽의 벽면적 산정 시 장식탑, 옥탑, 계단탑, 옥상구조물 부분은 제외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3
난간벽의 벽면적 계산 시 난간벽의 아랫부분은 지붕바닥의 가장 외기측 마감면 기준인지 아니면 지붕 구조체인 콘크리트 슬래브 상단(무근콘크리트는 구조체가 아니므로 제외)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난간벽의 공간 산정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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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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