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적용대상인지요?
질의 2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사업이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 – 1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제3호마목2)(3)의 생태면적률 및 (4)의 자연지반녹지를 확보해야 하는지요?
▣ 회신
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4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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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60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
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25.5.1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2025.5.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서 협의 요청)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제2항에 따른 평가서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3.>
[별표 1] <개정 2024. 9. 30.>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제4조 및 제13조 관련)
1. 도시의개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 – 14호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마. 토지이용
2)평가기준
(3) 생태면적률 확보
(4) 자연지반녹지 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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