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45798)에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24-0286, 2024. 7. 2는 대피공간에 대체시설이 없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한다고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바. 따라서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에서 3제곱미터(각 세대별로 설치하는경우)나 4제곱미터(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까지를 제외하여 바닥면적을산정해야 하고,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라 벽의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_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2-0945798)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_[법제처 24-0286, 2024. 7. 2.]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02_민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법제처 24-0286).pdf
2026.02.26_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과 대체시설을 설치한 대피.pdf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같은 호 거목에 따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 등 구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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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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