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20층인 오피스텔 건축물을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중 층수변경없이 연면적의 증가(10분의1초과)가 있을 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시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을 도에 건축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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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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