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및 경로당의 개별난방방식인 보일러실은_2026.04.27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6호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제1항제2호의 경로당의 개별난방방식인 보일러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되는지요? 강제급배기(FF방식)인 경우 가스관계법령(KGS GC208) 예외 규정을 적용 받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습니다.

▣ 회신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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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2024. 12. 17.>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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