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의 지표면의 레벨이 달라 지하주차장을 진입을 위한 경사로는 지하1층_2026.09.02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표면의 레벨이 달라 지하주차장을 진입을 위한 경사로는 지하1층부터 시작하는 경우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실제 지표면에서는 1개층을 내려가므로 구조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무조건 지하층수 기준이기 때문에 설사 지표면에 단차가 있어 레벨 상 경사로의 시작부분이 지하1층이면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 불가한지요?
제외 불가라고 한다면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아닌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 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며 한편, “지상층”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의 지상에 위치한 1층 이상의 층을 의미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지상층 바닥면적에서만 해당 경사로의 면적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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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026. 8.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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