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회신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이 제공되는 영업장으로써,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임이 입증(계약서, 입실증 등을 통한거주기간 확인 등)된다면 전입이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 – 고시원업(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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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2021. 3. 2., 2021. 12. 30., 2022. 3. 15., 2022. 11. 29.>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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