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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_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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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화성시 주택 조례 제3조제4항의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중간층이 아닌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상부면과 최하층 바닥 슬래브(매트기초의 상부면)에 대한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각 층이므로 유입수의 통로인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도 굳이 방수를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설계에 반영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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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26.04.27_경기도 화성시 주택 조례 지하주차장의 천장 슬래브, 바닥 및 중간층 슬래브, 외벽 등의 방수계획에 대한 질의
(신청번호: 1AA-2604-1191928), ##방수계획, #지하주차장, #화성시

■ 질의
질의 1
일반적으로 바닥 방수는 슬래브 상부면에 합니다.

화성시 주택 조례 제3조제4항의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층 슬래브는 슬래브 바닥 상부면에 방수를 하면 되나, 중간층이 아닌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지붕 슬래브 상부면과 최하층 바닥 슬래브(매트기초의 상부면)에 대한 방수계획은 어떻게 하는지요?
각 층이므로 유입수의 통로인 배수판을 설치하는 최하층 바닥도 굳이 방수를 해야만 하는지요?

질의 2
설계에 반영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접수 도면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회신
「화성시 주택 조례」제4조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칙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화성시 주택 조례
[시행 2026. 4. 2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590호, 2026. 4. 20., 일부개정]
제4조(주차장 계획) 지하주차장의 각층 슬래브 및 외벽 등은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ㆍ방근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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