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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및 경미한_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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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분양상가 중 미분양 한 개의 상가 부분의_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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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동의 대상도 비동의 대상도_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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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_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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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_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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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공고 등 관련_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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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통보)_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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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동의 하부 기초 변경 사항에 대한 입주예정자 통보는 단지 내 전 입주_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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