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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5조제1호의 10메가와트는 하나의 주택단지 기준인지_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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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시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 여부_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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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적용 대상 지역은 전국인지 여부 및 10MW는 일일 사용량인지_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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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 고시 전인 경우 전력계통영향_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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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경과조치_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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