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만 설치할 경우 증축인지 여부_2003.09.19
■ 질의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 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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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를 제공하는 펜션의 용도분류_2003.06.21
■ 질의
건축물의 구조는 주택과 유사하나 휴양객들에게 숙박 및 취사에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일명 펜션)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개별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공중위생법상의 숙박시설 등)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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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경우 단독주택인지 여부_2002.07.10
■ 질의
주택이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형태로서 층수가 4층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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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2가구의 벽을 붙여 준농림지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 건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2.12.24
■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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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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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분양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분양할 수 있나요?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세대별로 분양하고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지분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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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에 여러개의 단독주택 신축 시 지하주차장을 연결해서 사용가능한지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기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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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 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건설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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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하주차장 공동 사용 가능한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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