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부채납

2023년 3월 29일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질문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답변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에서 기부 채납 시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2023년 2월 7일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질문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 답변 민간택지에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